금투세, 진짜 2023년부터 내야 할까?

                                   금투세, 진짜 2023년부터 내야 할까?

 

 

▲ 금융투자소득세 과연 시행될까?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1월 시행과 관련하여 정치권과 금융 및 경제권에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금투세가 무엇이고 과연 이것이 도입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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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법안으로 주식,펀드,채권 등에 기존의 0.23%인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개념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2년 전 여야 합의를 통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인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소득세 부과에 편승하겠다는 기조인데, 연간 5,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거두게 되면 5,000만원 이상의 초과분에 대해서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2)금투세를 둘러싼 여야의 논쟁

 

 

▲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정부와 야당의 입장. 출처:서울경제

 

 

 

 

우선 야당은 이미 2년 전에 여야 간에 합의된 사항인만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및 여당은 최근 금리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증시흐름이 좋지 않으니 도입을 2025년으로 유예하자는 입장입니다. 제도 시행까지 불과 50여일 남아있는 상횡이라 여야 간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내년 1월부터 금투세는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나 여당은 금투세 도입으로 기관와 외국인,큰손들이 투자를 기피하게 되고 해외증시로 발길을 돌리게 된다면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피할 수 없나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평균적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 수익이 나는 투자자는 전체의 0.9%에 불과하고 이미 시행이 예고된 것을 다시 유예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3)금투세 논란, 과연 개미에게는 무엇이 이익일까? 

 

일단 이것은 심리적인 부분과 증시에 대한 영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개미들의 입장에서는 통계적으로 0.9%에 속하는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더라도 향후 이러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중과세라는 불합리함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 0.23%의 증권거래세가 0%로 완전히 소멸된다면 야당의 입장에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농어촌특별세는 그대로 유지되어 0.15%의 세금은 여전히 걷어가는데 미래의 잠재소득에 대해서도 큰 폭의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니 심적으로는 불쾌함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만큼의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제도적으로 그러한 허들이 생겨버리면 그것을 달성하기 또한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또한 과거 대만의 금투세 도입사례에서 보듯이 금투세 시행이 부활하자 증시가 3300포인트 급락하면서 시행 1년만에 폐지하기도 했기에 당장 증시하락의 우려 또한 생겨납니다. 

 

 

 

 

 

 

 

 

4)금투세, 균형있는 시각이 필요

 

최근 증시하락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침체와 이자부담, 물가 폭등으로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당 및 정부와 야당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 우선 1년 정도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금투세에 대해 제대로 된 학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히나 과세 방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일단 수익이 발생하면 22.5%를 원천징수하고 매년 5월 세금신고를 하여 기본공제 5,000만원을 제외하고 돌려주게 됩니다. 수익을 신고하여 환급받기 전까지 20프로가 넘는 수익은 정부의 돈으로 묶이게 되고 연말정산만 해도 골치아픈 개미들이 매월 5월 세금신고까지 하라는 것은 너무나도 개인투자자들의 성향이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발 여,야는 정쟁의 목적으로 대립하지 않고 진정으로 개미들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기를 기원합니다. 

 

 

요약 및 결론 

 

거래세든 양도소득세든 하나만 부과하자 제발. 그리고 세금신고 나부터도 귀찮다 미국증시가 관심가져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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