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3연임과 중국경제의 미래

                                      시진핑의 3연임과 중국경제의 미래

 

 

▲ 시진핑 주석의 제 20 차 당대회 모습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0월 22일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회의(당대회)' 및 23일 '제20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거치며 독재체제를 완성했습니다. 과연 시진핑이 연이어 이끌게 될 중국경제는 어떻게 돌아갈지 간략하게 정리해봅니다.  

 

 

 

1)인민의 시진핑과 제로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감

 

 

제20차 당대회를 통해서 시진핑의 3연임이 사실상 확정되자 화제가 되었던 뉴스 중 하나가 상하이의 자산가들이 시장가격보다 30~40%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처분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상하이뿐만 아니라 우한, 베이징, 장쑤, 저장 등지의 부호들도 자산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당대회 전부터 제창하던 시진핑 3연임 로드맵의 핵심인 부의 평등한 분배와 낙수효과를 주장하는 ‘공동부유’와 심각한 수준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자산가들에게 앞으로 더욱 불리한 정치 및 경제상황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세계 최대 아이폰 생산기지인 팍스콘 정저우 공장의 코로나 폐쇄로 인한 대탈출 사태처럼 공산당에 비교적 우호적인 중국 인민들마저 3년 간의 폐쇄적인 제로코로나 정책에 반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2)중국 부동산의 붕괴

 

 

▲ 중국의 유령도시 전경

 

 

 

 

중국의 주식이나 금융상품이 저평가를 받는 현상인 차이나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중국 공산당이 발표하는 경제지표에 대해서 조작을 일삼고 있다는 분석이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이 속한 태자당과 후진타오의 공청단, 장쩌민의 3대 파벌이 과거부터 균형을 이뤄오고 있었는데 이번 당대회에서 후진타오 전 주석을 강제로 쫓아내는 모양세로 태자방이 견제 없이 집권하는 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거대 부동산기업인 완다그룹이나 헝다그룹 등이 시진핑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들을 직, 간접적으로 탄압하자 부도 위기로 내몰리면서 중국발 부동산 위기는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체들이 내년까지 갚아야 할 빚이 최소 2920억달러(약 414조원)에 이른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이 지난 10년 이상을 지방정부의 SOC와 신도시 개발 등의 부동산 개발로 중국경제의 침체를 막아오고 있었지만 이마저도 끊임없이 부도설이 터져나오는 부동산 업체들로 인해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고 있는 부동산 버블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뇌관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헝다를 포함한 부동산 대기업들의 아파트 건설현장이 중국 전역에 수천 곳 이상 멈춰서 있으며 부동산 관련 기업들과 지방정부의 유동성 문제가 점차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유동성 위기가 터질 경우 중국 경제가 무너질 수 있기에  주택대출금리 인하와 세금환급 등을 통해서 꾸준히 인민들에게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을 구입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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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색 코뿔소(Grey Rhino)는 다가오는 중? 

 

 

시진핑 정부는 2035년 1인당 GDP를 2020년 두 배로 만든다는 양적성장 목표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매년 4.7% 경제성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만침공 가능성이라는 정치적인 이슈와 현재진행형인 미중 분쟁, 원자재 가격 폭등 등으로 중국경제의 미래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우려는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온, 오프라인에서 악화되는 민심이 티베트,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로 이어지고 있고, 향후 시진핑 정부의 4연임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중국의 내수시장 소매판매액 추이

 

 

 

하지만 중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외국인의 2022년 중국의 칙 채권과 주식에 대한 순매도 규모는 2015년 이후 최고치이며, 최근 몇 년간의 고립에 가까운 무역분쟁과 중국의 상황을 감안해도 펀더멘탈적인 저평가 시점이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내수시장 소비규모는 미국과 EU의 비우호적인 탈중국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미 일정 부분 자생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로나 정책 완화로 인해 소비자 심리회복과 내수경기가 회복된다면 현재 강력한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천문학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있지만, 이제 3연임을 이룬 이상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인민들의 마음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에 정치와 경제가 더욱 폐쇄적으로 통제되고 있어서 섣부른 전망을 내놓기는 힘들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강력히 시행중인 금리인하에 더해 민심 회복과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핵폭탄에 가까운 부동산 문제를 잘 봉합한다면, 2023년부터 점진적인 중국 경제의 성장 및 증시의 상승세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 및 결론

 

대마불사(大馬不死). 중국은 위태롭긴 하지만 사회주의 공산당의 집권으로 인해 쉽게 무너지기도 힘들다. 아니 그들의 존립을 위해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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