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면제 200만원 환급방법 소개 (feat. 생애최초 주택 구매)

취득세 면제 200만원 환급방법 소개 (feat. 생애최초 주택 구매) 

 

 

▲생애최초 주택 구매 취득세 면제 지방법 공표 뉴스기사

 

 

 

행정안전부는 2022년 주택가격과 연소득의 제한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하였고, 2023년 3월 14일 드디어 해당 내용이 담긴 지방세입 관계법률을 공포했습니다. 이미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하셔서 취득세를 납부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환급방법에 대한 정보는 보이지 않아서 환급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2023년 3월 14일 지방세법이 공표되었으므로 오늘부터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환급금액 입금은 해당관청에 직접 문의해 본 결과 환급신청 후 약 1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취득세 환급 관련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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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취득세 면제 기준 Checklist

 

1)주택 취득가액이 12억 이하일 것

 

2)생애최초로 유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일 것

▶주택 취득일 기준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함

 

3)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일 것

 

4)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이후에는 적용 불가)

 

 

 

 

2.취득세 감면 환급절차 및 준비서류

 

1)시, 군,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법무사를 통하는 경우는 법무사사무소에 서류 제출하면 됨)

  ▶시 단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행정구역상으로 속해 있는 구청에 방문 추천

 

2)지방세 경정청구서, 생애최초주택구매 감면신청서 작성 및 제출(환급계좌도 기입)

 ▶인터넷에서 미리 출력하지 않고 관할관청 세무과에 방문해서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3)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환급금 입금용 통장사본 지참하여 제출

 

4)취득세 납부확인서 발급 및 제출(관할관청 방문해서 현장발급 받은 후 제출 가능)

 

5)세무부서에서 서류 검토 후에 경정청구 결과 통지 후 환급금 평균 1주일 이내 환급계좌로 지급

 

 

 

 

▲지방세 경정청구서 예시

 

 

 

▲경정청구서 양식

 

 

 

3.취득세 감면 혜택 주의사항

 

1)취득 후 3년 이상 실 거주 필수(임대,증여,매각 불가)

 

2)주택 취득 후 30일 이내 전입신고하고 실거주해야만 함

 

3)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신규주택 추가 취득 불가

 

 

 

≫ ≫ 행정안전부 취득세 감면 고시 보기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3호) |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4.마치며

 

 

저도 최근에 주택을 구매해서 법무사를 통해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작년부터 취득세 감면해준다는 소식만 있었지 결국 아쉽게 감면을 받아서 납부하지 못하고 번거롭지만 직접 환급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상세한 안내사항이 없어서 저 같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직접 찾아보면서 정리했으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 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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